"알뜰 재정, 살뜰 민생" 2024년 예산안 및 2023~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[기획재정부, 23.08.29 발표]

2024년 예산안 및 2023~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

1. 2024년 예산안 및 2023 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.hwpx

0.09MB

2.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.pdf

2.32MB

3. 2023~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.pdf

0.99MB

4.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.pdf

1.63MB

5.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.pdf

3.41MB

출처 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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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 '24년 예산안 편성 기본방향
◇ ’23년 예산 편성시 확장재정 → 건전재정 기조로 전면 전환한 데 이어,
’24년 예산안은 강도 높은 재정개혁을 통해 재정의 체질개선에 중점
◇ 약자복지, 미래준비, 양질의 일자리, 국방·안전·법치 등
재정이 반드시 해야 할 일에 제대로, 과감하게 투자
 [재정기조] 어려운 재정여건에도 건전재정기조는 흔들림 없이 견지
ㅇ 건전재정 기조는 미래 부담 완화, 대외신인도 제고*, 재정의
지속가능성 확보 등을 위해 중장기적으로 지속 견지
* (Fitch, ‘23.3월) “강력한 재정건전화는 재정적자를 축소하여 신용등급 하방압력 완화”
(IMF, ‘23.5월) “정상화된 재정정책이 통화정책을 뒷받침하여 인플레이션 대처에 기여”
 [재정 정상화] 재정낭비 요인 차단 → 꼭 필요한 분야에 재투자
ㅇ 모든 사업을 원점에서 재검토하여 낭비적 지출을 철저히 제거
▪ 부정·비리 연루 보조금, 관행적 나눠먹기 사업 등 타당성·
효과성 없는 사업은 폐지·삭감 단행
ㅇ 재정 정상화로 절감된 재원은 민생안정, 국가 경쟁력 제고 등
국가가 해야할 일을 제대로 수행하는 데 활용
 [중점투자] 4대 중점투자 분야, 핵심 정책과제에 과감하게 투자
ㅇ ➊약자복지 강화, ➋미래준비 투자, ➌양질의 일자리 창출,
➍국가의 본질기능 수행 뒷받침 등 4대 중점분야에 집중 지원
▪ 사회보장성 강화, 국가 전략기술 확보, 수출·투자 뒷받침,
군 사기진작 등 핵심 정책과제에 과감히 투자

 

□ [총수입] 전년대비 2.2% 감소한 612.1조원 [△13.6조원]
ㅇ 국세수입은 금년 경기둔화·자산시장 침체 등의 영향으로
’23년 예산 대비 △33.1조원 감소(’23년 예산 400.5 → ’24년(안) 367.4조원)
ㅇ 국세외수입은 사회보장성기금 수입 증가 등으로 +19.5조원 증가
(’23년 예산 225.2 → ’24년(안) 244.7조원)
□ [총지출] 전년대비 2.8% 증가한 656.9조원 [+18.2조원]
ㅇ ’24년 총지출은 ’05년 이후 20년내 역대 최저 증가율인 2.8%
증가한 656.9조원(+18.2조원)으로 편성
▪ 국채발행으로 지출규모를 크게 늘리기보다 강도높은 재정
정상화로 예산을 효율적으로 사용하는 데 집중
▪ 재정 정상화로 확보한 재원을 약자복지, 민간경제 활력 제고 등
민생 사업에 과감하게 재투자

 

□ [수지·채무] 재정수지·채무 악화를 최대한 억제
ㅇ 재정 정상화 및 지출증가율 축소를 통한 재정건전성 관리로,
어려운 재정여건에도 재정수지·채무 악화를 최대한 억제
▪ GDP 대비 통합재정수지는 전년대비 △1.3%p 악화(△0.6→△1.9%)
▪ GDP 대비 관리재정수지는 전년대비 △1.3%p 악화(△2.6→△3.9%)
▪ GDP 대비 국가채무는 전년대비 +0.6%p 증가(50.4→51.0%)

 

□ [중기계획] 재정건전성 관리 강화로 재정의 지속 가능성 제고
ㅇ ’25년부터 GDP 대비 관리재정수지 비율을 △3% 이내에서 관리
ㅇ 국가채무 비율은 ’27년 말까지 50% 대 중반 수준으로 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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